대통령 유고 시나리오?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의 충격적 권력 야합

윤석열 "수사과정에서 자살하는 건 쎄게 추궁하고 증거 수집도 열심히 하니깐 초조해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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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치판 돌아가는 걸 보면,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을 거야. 특히 대통령 유고를 미리 가정하고 여당 대표인 한동훈과 국무총리 한덕수가 권력을 나눠 갖겠다는 식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얘기가 돌면서 음모론이 퍼지고 있지.
대통령 유고를 미리 가정하고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 음모를 짰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얘기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데, 요즘 정치 돌아가는 걸 보면 현실에서도 가능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든다.

국정 수습' 공동 담화문 발표하는 한 총리와 한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8 utzza@yna.co.kr

 게다가 이런 음모론이 대두되는 이유는, 대통령 유고라는 시나리오가 여권 내부에 미리 준비된 그림일 수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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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유고시나리오 미리 짜놨나?

그림1. 검을 술을 권유하는 어두운 그림자

일단, 대통령이 유고되는 상황이라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인데도, 두 사람 사이에서 권력 이양 논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는 게 좀 석연치 않아. 이건 마치 대통령이 유고될 상황을 '미리 알고 준비'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물론 공식적으로는 "정국 안정과 위기 대비"라고 하지만, 아무리 들어봐도 법적 근거도 없고, 절차적인 정당성도 부족한 행동이잖아. 
 
만약 대통령 유고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여당은 곧바로 "국가 안정을 위한 긴급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울 거다. 한동훈 여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공식적으로 사전에 권력을 나누는 합의를 했다고 치자. 총리는 헌법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지만, 여당 대표는 공식적 권한이 없잖아? 그런데도 여론을 끌어가고 정국을 주도할 그림을 그린다면, 이건 권력 재편 음모로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 유고라는 큰 사건은 국민들의 관심을 단번에 끌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 계엄령을 발동하면 언론 통제도 가능해진다. 과거 사례를 봐도, 계엄령은 주로 정부가 위기를 핑계로 권력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이걸 이용해서 여당 의원들의 비리나 정치적 책임 문제를 국민들의 시선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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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 야합 배경이 뭘까?

그림2. 권력 야합의 두 악마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한동훈과 한덕수의 움직임은 단순히 정국 안정을 위한 게 아니라 정치적 계산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내부 비판, 그리고 외부 압력으로 국정운영이 어렵게 되자, 두 사람이 여권의 주도권을 잡고 정국을 자기들 방식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거야.

 특히 한동훈은 정치적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 비상 상황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려 했을 수도 있어. 한덕수는 총리로서 법적 권한이 있지만, 정치적 파워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라, 이런 시나리오에서 한동훈과 손을 잡고 정치적 생존을 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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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철저히 배제 국민은 모른 척?

더 수상한 건 야당과의 협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이야. 이건 누가 봐도 일방적인 권력 재편 시나리오를 짠 것처럼 보이지. 이런 식으로 국민과 야당을 배제하고 권력을 나눠 가지려는 행동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거잖아. 정권 유지와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강화와 맞물려 있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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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비리와 계엄령 - 덮어버리기 완벽한 타이밍

그림3. 불법 비상계엄령

 현 여당에는 크고 작은 비리가 얽힌 의원들이 꽤 많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큰 문제로 비화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론이 다른 이슈들로 분산돼 있어서야. 만약 대통령 유고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면, 이런 비리 문제는 자연스럽게 묻히겠지. 게다가 비상 계엄령이 내려지면, 국회와 언론의 감시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비리 수사 중이던 사건들이 "국가 안보와 정국 안정"을 이유로 잠정 중단되거나, 관련 자료가 '우연히' 사라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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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여당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 주요 비리 사건들을 "유고 관련 수사"라는 명목으로 덮어버리면, 비리 의원들은 오히려 면죄부를 받을 수도 있다. 계엄 상황에서 공공질서를 핑계로 반대파 목소리를 잠재우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으니, 이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현실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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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극한의 정치갈등과 갈라진 국민들

 야당은 꼼짝 못 하고, 국민은 갈라진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사실상 손발이 묶일 수밖에 없다. 계엄령은 정치적 탄압 도구로 쓰이기도 쉬운 구조니까. 언론도 통제되고, 집회나 시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니, 야당이 목소리를 내도 전달될 방법이 없을 거다. 게다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협조하라"는 명분으로 야당을 압박하면, 내부에서도 분열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봐.
 국민 여론도 갈릴 수밖에 없다. 한쪽에서는 "비상 상황에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할 테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건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행위"라며 반발할 거다. 결국, 국민 사이의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면, 여당은 이를 이용해 "안정을 위해 계엄 연장을 검토한다"며 권력을 더 오래 유지하려 들 가능성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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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음모론처럼 보일까?

음모론이라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대통령 유고라는 가정 자체가 극히 드문데도 불구하고, 권력 이양에 대한 논의가 '비공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얘기가 돈다는 게 문제지. 만약 실제로 이들이 대통령 유고를 기정사실화하고 미리 계획을 짰다면, 이는 헌정 체계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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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국가적 비상 재난상황

그럴싸한 음모, 위험한 결과

 이런 음모론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단순히 정국 혼란이 아니라 헌정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다. 권력 야합과 위헌적 계엄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야.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시도가 드러난다면, 그 대가는 여당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치르게 될 거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사실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진실을 제대로 알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라고 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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